드디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대선 선거에서 방역지원금을 600만 원씩 소상공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최소가 600만 원이고 최대로는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언제 지급이 될까?
이번최소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3차 방역지원금이 진행이 됩니다. 우선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은 마감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2021년 12월 15일 이전, 영업을 하였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당이 되며, 2022년 4월 28일까지 운영을 했던 기업들도 선택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당장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추경안에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을 해서, 3차까지 방역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시작된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을 하고 나면 국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통과를 하게 되면 그때 지급에 관한 신청 일정과 지급액이 상세히 발표가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 빠르면 5월 말에서 늦어도 6월 중순 안에는 국회 추경안이 통과될 것이라 추측을 해봅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1차, 2차 신청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본인 신분증을 증명할 수 있는 휴대폰 인증이나 공인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
전문가들은 앞전에 1차와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동일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인수위에서는 지난 2월에 2차 방역지원금 대상 기업이었던 332만 개 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22년도 7월 7 이전까지의 피해보상금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이 불가능한 대상자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 하더라도 금융업에 해당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업종, 전문직에 해당하는 경우와 올해 22년도 1월 이후에 정부에서 주는 고용안정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정책자금 대상자에서 배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번 방역지원금 3차에서는 지원금을 우선으로 지급하는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이때까지 손실을 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검토 중이며,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도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 이번 3차 방역지원금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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